중위소득 100% 이하에 3271억
5인이상 가구 최대 50만원 지급
재난기금으로 충당후 추경 확보
"선거앞두고 포퓰리즘정책" 지적도
5인이상 가구 최대 50만원 지급
재난기금으로 충당후 추경 확보
"선거앞두고 포퓰리즘정책" 지적도
서울시가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성 긴급지원을 118만에 이르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키로 했다.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이라는 평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자칫 특정 지역의 '특혜'라 비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은 "세수가 그나마 넉넉한 서울시 이외 다른 지역도 뒤따를 조짐이 있다"면서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전국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327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안으로 지원 받는 73만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여부는 신청 후 3~4일 이내에 결정된다. 서울시에서 소득기준만 확인받으면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고를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조례 개정안 처리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목적에 있다는 데 무게추를 실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118만명 정도의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일뿐 기본소득으로 개념이 넓혀져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정착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걸 두고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선거용 민심 다독이기,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일각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이라는 평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저소득층에 필요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자칫 특정 지역의 '특혜'라 비칠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은 "세수가 그나마 넉넉한 서울시 이외 다른 지역도 뒤따를 조짐이 있다"면서 "자칫 '포퓰리즘 정책이 전국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3271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안으로 지원 받는 73만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여부는 신청 후 3~4일 이내에 결정된다. 서울시에서 소득기준만 확인받으면 지급 결정이 이뤄진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고를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치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조례 개정안 처리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이번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목적에 있다는 데 무게추를 실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118만명 정도의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재난 상황에 대한 긴급지원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일뿐 기본소득으로 개념이 넓혀져서는 안 된다"며 "기본소득 개념이 정착하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30만~50만원씩 지급하는 걸 두고 기본소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선거용 민심 다독이기,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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