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독립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사법개혁 1호 공약으로 제시한 데 이어 2번째다.
한국당의 공약개발을 맡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의 첫번째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5년)보다 길게 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공약개발단장인 김재원(사진)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형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고, 검사 인사의 독립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 상 경찰청, 국세청, 방위사업청 등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청만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으로 편성한다.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법무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인사권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이 자주적 인사권을 갖도록 할 생각이다. 한국당은 이날 공수처 폐지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시한 대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에서 6년으로 늘릴 경우 검찰 독립성 강화라는 순기능보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강화 또는 검찰 견제 약화라는 역기능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 흐름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검찰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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