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와 부딪혀봐야 용사만 다친다. 상급 지휘관도 다 간부인데 …"
병사들을 추행하고 부당한 명령을 한 것은 물론 자신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 제기도 못하게 정신교육을 시킨 전방부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 대위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대위는 모 부대 근무 당시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초까지 중대장 사무실 등지에서 병사들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추행을 했다. 또 중대 간담회 개최 과정에서 분대장인 병사에게 금전 일부를 부담할 것을 지시하고, "중대장실을 청소하라고 명령하면 부조리지만 스스로 치우면 충성심이다"라면서 자신의 중대장 사무실을 은연중에 치우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 대위는 특히 지난 2017년 6월 말 전방부대 경계 작전 수행 중인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통해 자신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결국 부조리가 드러나 지난 2018년 7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대위는 징계에 불만을 품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병사들을 추행하고 부당한 명령을 한 것은 물론 자신의 부조리에 대해 문제 제기도 못하게 정신교육을 시킨 전방부대 중대장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 대위가 소속 부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대위는 모 부대 근무 당시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초까지 중대장 사무실 등지에서 병사들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추행을 했다. 또 중대 간담회 개최 과정에서 분대장인 병사에게 금전 일부를 부담할 것을 지시하고, "중대장실을 청소하라고 명령하면 부조리지만 스스로 치우면 충성심이다"라면서 자신의 중대장 사무실을 은연중에 치우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A 대위는 특히 지난 2017년 6월 말 전방부대 경계 작전 수행 중인 병사들에게 정신교육을 통해 자신의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결국 부조리가 드러나 지난 2018년 7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대위는 징계에 불만을 품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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