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자산운용 등의 여파로 금융감독원이 올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집중 검사한다.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일으킨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을 들여다본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내놓은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해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의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내부 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을 별도 구축한다. 현재는 은행 전체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은행장,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간담회는 주기적으로 실시하나,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없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를 포함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계한다. 권역별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의 지표 보완을 통해 상시 감시를 고도화하고, 이상 징후 포착 후에도 금융회사의 자체 개선이 미흡하면 현장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치매·치아 보험 등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헝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보험시장 포화상태로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점검한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경영진·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집중 점검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도 심층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노출 리스크 별로 묶어 위험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금융제도 변화에 따른 대응도 선제적으로 해나간다.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금융사업자와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위험요인도 점검한다. 검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형·신규 금융회사 대상 선별적 검사도 한다.
올해 금감원은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줄어든 291회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실시해 전년보다 횟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든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리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