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절반인 23곳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일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289개(37.1%), '보통' 등급은 332개(42.7%)였다.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전체 46개 중 23곳만 '양호' 등급을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은 보유·운용 개인정보의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절차가 잘 마련돼 있었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등 내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최하위인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북 울릉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157개(20.2%)였다.
점수가 전년보다 하락한 곳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점수는 2018년에 80.18점이었다가 지난해 78.44점으로 떨어졌다. 지방공기업은 81.41점에서 80.87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매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관리사항을 전문가 평가로 점검하는 제도다. 관리체계 구축·보호대책 수립·침해대책 수립 등 3개 분야 12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해 양호, 보통, 미흡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2016년에는 기본점수 40점, 2017년엔 20점을 부여했다가 2018년도부터 기본점수 없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희 행안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의미가 있다"면서 "'양호'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최근 4년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추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기본점수가 부여돼 점수가 높았다.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