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에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마주했지만 첨예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패스트트랙 중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자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수처 설치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날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랭할 수밖에 없다. 난장판 국회가 재현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는 물론 데이터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심지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비쳤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부쩍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야 대표들과 임기 반환점에 즈음해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일에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야당 및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국의 극한 대치를 몰고 올 사안의 향방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률안을 범여권 공조로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협치와 완전 담을 쌓겠다는 것과 같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수처법은 여야가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야는 파국을 피할 묘책(妙策)을 찾기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 말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급랭할 수밖에 없다. 난장판 국회가 재현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예산안 처리는 물론 데이터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심지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내비쳤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부쩍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야 대표들과 임기 반환점에 즈음해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일에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야당 및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국의 극한 대치를 몰고 올 사안의 향방은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률안을 범여권 공조로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협치와 완전 담을 쌓겠다는 것과 같다. 게임의 룰인 선거제는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공수처법은 여야가 21대 국회로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야는 파국을 피할 묘책(妙策)을 찾기 위한 협상을 끝까지 포기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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