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보험사가 가입 고객에게 혈당 측정기나 만보기와 같은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사전예고했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보험사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고객들에게 건강관리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최근 건강 증진효과를 입증할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유권해석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건강관리 기기 제공을 가입 고객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볼 소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보험사들은 외주 형태로만 건강관리 지급 서비스 해왔다.
이번에 개정될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보험 편익에 건강관리 기기를 추가하는 것이다. 건강관리 기기란 명칭과 종류를 불문하고 물리적 실체를 갖춘 기기를 모두 포함한다. 지급할 수 있는 기기의 값은 '초년도 부가 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값비싼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제공하는 등 보험회사끼리 과도하게 판촉 경쟁을 벌일 수 있어서다. 관련 통계 수집 기간은 현행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건강관리 노력으로 줄어들 보험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할 통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만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도록 했지만, 향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보기나 혈당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기기들이 제공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위험률이 감소하고 그 효과가 통계에 반영되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