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았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주택 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남은 기간 주택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0일 '국토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년 6개월을 돌아보고 향후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수도권 30만가구 등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공적임대도 확충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2016년 6.3%에서 작년 7.2%까지 상승했고, 2022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을 상회하는 9%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 등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무주택자 비중이 2017년 1월 80.0%에서 작년 5월 99.6%로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2017년 8·2대책과 작년 9·13대책 등을 통해 시장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한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다시 관측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서울 27개 동에 집중 지정하며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계속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 집값 잡기에 성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시의적절하게 부동산 대책을 펼쳐 서울 주택 시장은 작년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한 바 있다며 2013년 이후 6년만에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했으며 쪽방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정착을 돕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는 연말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교통 정책과 관련해서도 수도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광역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는 최근 수도권∼서울 출퇴근 시간을 30분 내로 단축하고 통행 비용과 환승 시간을 30% 줄이는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도심 운행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을 펼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4185명에서 작년 3781명으로 줄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000명대로 내려선 것은 1976년 이후 42년 만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회의 보안에 주의하기 위해 방송사의 무선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