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前차관 수사결과 후폭풍
"새로운 피해자만 양산해" 비판
의혹 부풀리기 수사 의뢰 못해
새로운 법적 문제 양산 지적도
"새로운 피해자만 양산해" 비판
의혹 부풀리기 수사 의뢰 못해
새로운 법적 문제 양산 지적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의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만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와 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면서 새로운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 과거사위와 수사단 간의 새로운 갈등 양상마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부족한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권고·촉구했다고 결론 내린 반면, 수사단이 의지 부족 등으로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작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과거사위의 의혹 부풀리기? =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의 형사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들의 검찰 시절 보직 경력을 들어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구체적 죄명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시절인 2005년 명함이 윤 씨에게서 발견됐지만, 통화내역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3년 경찰 수사 때 사진을 본 윤씨 운전기사가 '별장에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게 수사촉구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수사단에는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윤 전 고검장이 별장에 출입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실 과거사위의 의혹 부풀리는 김 전 차관 수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장자연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 과거사위는 처음에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건을 끌고 갔지만, 결국 수사의뢰조차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단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상 내사를 벌이면서도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새로운 법적 분쟁 양산 = '윤중천 리스트'로 언급된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을 포함해 과거사위 활동의 상당 부분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다. 검찰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를 본격 수사하거나 곽 의원 요구대로 과거사위 파견 검사를 감찰할 경우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사위가 희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해놓고 이를 사실로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고 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9일 "외부 인사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결과에 법률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검찰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고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당장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성접대와 1억7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태산명동서일필'로 끝나면서 새로운 피해자만 양산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검찰 과거사위와 수사단 간의 새로운 갈등 양상마저 나오고 있다. 김학의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부족한 근거를 토대로 수사를 권고·촉구했다고 결론 내린 반면, 수사단이 의지 부족 등으로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한 검찰의 과거사 청산작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과거사위의 의혹 부풀리기? =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씨의 형사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들의 검찰 시절 보직 경력을 들어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등 구체적 죄명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의 경우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시절인 2005년 명함이 윤 씨에게서 발견됐지만, 통화내역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것이다.
윤 전 고검장은 2013년 경찰 수사 때 사진을 본 윤씨 운전기사가 '별장에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게 수사촉구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수사단에는 '그렇게 진술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윤 전 고검장이 별장에 출입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수사로 나아가지 못했다.
사실 과거사위의 의혹 부풀리는 김 전 차관 수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장자연 사건의 경우도 그랬다. 과거사위는 처음에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사건을 끌고 갔지만, 결국 수사의뢰조차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다.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 검찰 수사단은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경찰 수사에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경찰이 김 전 차관 인사검증 당시 동영상을 확보해 사실상 내사를 벌이면서도 청와대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새로운 법적 분쟁 양산 = '윤중천 리스트'로 언급된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을 포함해 과거사위 활동의 상당 부분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 상태다. 검찰이 과거사위 관계자들에게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를 본격 수사하거나 곽 의원 요구대로 과거사위 파견 검사를 감찰할 경우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사위가 희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해놓고 이를 사실로 입증하지 못한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고 있다고 본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9일 "외부 인사들이 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수사결과에 법률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른 검찰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고 보고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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