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업체는 음란물 전송을 막기 위해 기술적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를 대상으로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A 사는 2015년에도 같은 가처분 신청은 내 승소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판결이 되짚힌 것이다.
2015년 당시 재판부는 B사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고, 이 때문에 A사나 제작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A사의 신청 취지는 그게 아니라 업로드 자체와 그로 인한 다운로드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기술적 노력 이상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근거가 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침해 방지의 노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사용자들에 의해 침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과 같은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A사의 신청 취지는 그게 아니라 업로드 자체와 그로 인한 다운로드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B사를 대상으로 같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A 사는 2015년에도 같은 가처분 신청은 내 승소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 판결이 되짚힌 것이다.
2015년 당시 재판부는 B사가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고, 이 때문에 A사나 제작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A사의 신청 취지는 그게 아니라 업로드 자체와 그로 인한 다운로드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는 기술적 노력 이상의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근거가 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침해 방지의 노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사용자들에 의해 침해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게시물의 삭제 등과 같은 '침해의 정지'를 구할 수 있겠지만, A사의 신청 취지는 그게 아니라 업로드 자체와 그로 인한 다운로드 자체를 전면적으로 차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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