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단말기업체와 면담
"단말기값 인하 어려워" 의견도
"단말기값 인하 어려워" 의견도
정부가 내년 말까지 자급제폰을 현재의 2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모델 모두 자급제폰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든 휴대전화 모델의 자급제폰 출시 가능성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국내 자급제폰 중 삼성전자가 유통하는 자급제폰은 10%, 나머지는 이동통신사가 거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폰 출시에 적극적인 애플 이외에 최근 자급제폰을 내놓기 시작한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업체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방침이다. 단말기 업체간 자급제폰 출시 경쟁이 확대되면 자급제폰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출시되는 단말기부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휴대전화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이통사 유통점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자급제폰을 늘려 유통채널 경쟁을 유도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통신요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선 자급제폰 확대 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를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 휴대전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든 휴대전화 모델의 자급제폰 출시 가능성 등을 타진할 예정이다.
국내 자급제폰 중 삼성전자가 유통하는 자급제폰은 10%, 나머지는 이동통신사가 거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폰 출시에 적극적인 애플 이외에 최근 자급제폰을 내놓기 시작한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업체 관계자들과도 면담할 방침이다. 단말기 업체간 자급제폰 출시 경쟁이 확대되면 자급제폰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낮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출시되는 단말기부터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휴대전화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마트,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강력 반대하는 이통사 유통점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자급제폰을 늘려 유통채널 경쟁을 유도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통신요금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일각에선 자급제폰 확대 만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자급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미 발의된 개정안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용자 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를 골자로 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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