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제'·'공정배분' 기초 모델
투자활성화로 생산·소비 선순환
투자활성화로 생산·소비 선순환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호승 기자]자유한국당이16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맞서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내놓았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국민성장' 모델은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기초로 한다.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라는 것이 김 비대위원장의 인식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비대위원장은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 규제개혁이 시급하고,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 구축 등도 제시했다.
한국당은 추석 이후 의원총회 또는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의 성장 담론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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