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는 7∼8월 5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01곳 중 17곳(3.4%)이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받았다. 기계·설비(8.6%), 자동차(5.5%), 전기·전자(3.6%) 업종에서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비율이 높았다.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은 계약체결 전 단계(64.7%)가 가장 많았고, 계약 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점(5.9%) 순이었다. 특히 기술자료를 요구받아 제공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13곳 중 7곳(53.8%)이 대기업으로부터 서면 계약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3곳(23.1%)은 서면 계약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대기업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불량(하자) 원인 파악(51.9%), 기술력 검증(45.9%)이라는 답이 많았다.
이외에 납품단가 인하에 활용(24.6%), 타 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해 공급업체를 다변화하기 위해(11.2%)라는 응답도 나왔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이 기술탈취 근절에 도움이 될 것(41.9%)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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