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임차인이 '주인'이 되는 주거 모델 개발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공약으로 내건 주거정책 '누구나집'이 화제다. 누구나집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일반적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입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아파트 건설의 주체가 되고 부대시설 운영에도 참여하는 구조다. 이런 소유구조로 기존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집주인이 된다는 의미로 '누구나집'이라고 부른다.
누구나집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 고안한 주거정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거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의 누구나집을 자기 공약으로 가져온 이유는 지난 정권의 핵심 주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국민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014년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된 최초의 '누구나집 1.0'은 주택유무, 청약통장, 소득 및 재산, 신용등급 등의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이었다. 특히 '누구나집 1.0'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중산층에게 '싸고 좋은 집'을 제공한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누구나집 모델을 벤치마킹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민간임대주택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누구나집 2.0에 해당하는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주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취지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고, 정부지원 혜택이 거주민이 아닌 사업자에게 가는 구조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누구나집 3.0' 모델을 새롭게 고안했다. '누구나집 1.0'과 '누구나집 2.0'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업자와 거주권을 가진 임차인의 이해관계 차이로 발생했다.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경험한 송 의원은 이 이해관계 차이를 임차인들이 집값의 10%를 출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게 하여 법적·경제적 지위를 일치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임차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인 '누구나집 3.0'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누구나집 3.0은 협동조합원이 집값의 10%만으로 소유권을 얻게 하는 제도로 나머지 10%는 시공ㆍ시행사 등 기업 출자, 30%는 전세반환금 보증으로 조달한 임대보증금, 5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해결한다. 작년 12월에 분양된 안성 당왕지구 누구나집 3.0의 경우 협동조합원의 실질 전월세전환율이 3.5%로 주변 아파트 평균인 5.8~6.5%에 비해 월세가 평균 30% 이상 저렴하다. 또 협동조합이 직접 아파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수익도 협동조합원인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기준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다.
꾸준히 누구나집 모델을 발전시켜온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봤다"며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게 누구나집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나집 3.0 모델은 시너지 시스템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공동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개념 있는 집', '일자리 주는 집'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imkt@dt.co.kr
누구나집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 고안한 주거정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거공약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송 의원의 누구나집을 자기 공약으로 가져온 이유는 지난 정권의 핵심 주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국민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2014년 인천 도화지구에 공급된 최초의 '누구나집 1.0'은 주택유무, 청약통장, 소득 및 재산, 신용등급 등의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이었다. 특히 '누구나집 1.0'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 시절 도입한 중산층에게 '싸고 좋은 집'을 제공한 최초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누구나집 모델을 벤치마킹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민간임대주택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누구나집 2.0에 해당하는 '뉴스테이'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주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취지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고, 정부지원 혜택이 거주민이 아닌 사업자에게 가는 구조적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누구나집 3.0' 모델을 새롭게 고안했다. '누구나집 1.0'과 '누구나집 2.0'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문제는 집의 소유권을 가진 사업자와 거주권을 가진 임차인의 이해관계 차이로 발생했다.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경험한 송 의원은 이 이해관계 차이를 임차인들이 집값의 10%를 출자하여 만든 협동조합이 임대주택 사업자가 되게 하여 법적·경제적 지위를 일치시킴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임차인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인 '누구나집 3.0'을 선보이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누구나집 3.0은 협동조합원이 집값의 10%만으로 소유권을 얻게 하는 제도로 나머지 10%는 시공ㆍ시행사 등 기업 출자, 30%는 전세반환금 보증으로 조달한 임대보증금, 5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해결한다. 작년 12월에 분양된 안성 당왕지구 누구나집 3.0의 경우 협동조합원의 실질 전월세전환율이 3.5%로 주변 아파트 평균인 5.8~6.5%에 비해 월세가 평균 30% 이상 저렴하다. 또 협동조합이 직접 아파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수익도 협동조합원인 임차인에게 귀속되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의 기준을 바꾸었다고 평가받는다.
꾸준히 누구나집 모델을 발전시켜온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봤다"며 "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게 누구나집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구나집 3.0 모델은 시너지 시스템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뿐 아니라 공동체와 일자리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개념 있는 집', '일자리 주는 집'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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