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행 대비해 8개 부처 참여
자원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준비
자원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준비
산림청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오는 18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신고와 이익 공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유전자원법을 제정,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달 중 정식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을 꾸려 관련 법령 정비와 정보 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전자원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재 발굴과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국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용한 산림생명자원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발효됐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면 접근신고와 이익 공유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을 마련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1월 유전자원법을 제정,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산림청은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합동 전략팀(태스크포스)을 구성, '통합신고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달 중 정식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자체적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전략팀을 꾸려 관련 법령 정비와 정보 제공,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유전자원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재 발굴과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국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용한 산림생명자원을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