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재분배 악화"
부추기는 '을과 을의 전쟁'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0만3000개, 2020년에 23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진다"며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업은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생산과 고용이 동시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 비정규직 고용이 1만700명 감소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8만5000명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아 고용 감소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의 중소기업 고용변화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은 1만3000명 늘어나고 정규직 고용은 약 2만1000명 감소해 총 75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는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감소 폭이 대기업의 3배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대기업의 고용은 6만1000명이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는 17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에 정규직이 약 13만3000개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10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0만3000개, 2020년에 23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진다"며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업은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생산과 고용이 동시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 비정규직 고용이 1만700명 감소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8만5000명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대상이 많고 고정비용도 높아 고용 감소 규모가 중소기업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2019년의 중소기업 고용변화를 보면, 비정규직 고용은 1만3000명 늘어나고 정규직 고용은 약 2만1000명 감소해 총 75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되는 2020년에는 중소기업의 고용 감소 폭이 대기업의 3배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대기업의 고용은 6만1000명이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는 17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에 정규직이 약 13만3000개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10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예견됐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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