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옥죄기 나선 금감원
윤석헌 금감원장 일문일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 회사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감독권을 최대치로 올려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특히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방향에 대해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며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금융 소비자 중심 감독' 출사표를 내던진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은 금융위와 상의했나.
"직접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위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감원 독립성 이야기는 빠졌다.
"금감원 독립성은 학자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금융권 지배구조나 채용문제는 내부통제의 부실로 봐야 하나.
"채용 비리 등은 일단 검찰에서 맡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나 채용문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산정 체계 관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TF(태스크포스)가 작동하고 있다. TF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
-종합검사 부활은 검사 강화 방향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부담을 낮춰줬는데, 이런 방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건가.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
-감독 강화는 금융위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인가.
"금융위가 정책을 이행하면 금감원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 오늘 얘기는 큰 틀에서 금융위와 조율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자본 투자 관련 어떻게 강화하나.
"통합금융감독에서 자본규제 중 집중위험은 뒤로 미뤄놨다. 그 부분 언젠가는 검토해서 추진할 거라 본다. 보험업법과 새로 추진하는 통합감독법의 조화 문제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입장은.
"일단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 요구가 있을 때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생각이다. 당초 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도 봐달라는 것이다."
김승룡·김민수기자 srkim@dt.co.kr
윤석헌 금감원장 일문일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 회사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감독권을 최대치로 올려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특히 불완전 판매 감독 강화 방향에 대해 "불완전 판매는 최근 여러 금융권에서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며 "사전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만들고, 사후적으로 장치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에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이 '금융 소비자 중심 감독' 출사표를 내던진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은 금융위와 상의했나.
"직접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론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장이 저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는 (금융위를)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감원 독립성 이야기는 빠졌다.
"금감원 독립성은 학자로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이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금감원장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난다."
-금융권 지배구조나 채용문제는 내부통제의 부실로 봐야 하나.
"채용 비리 등은 일단 검찰에서 맡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나 채용문제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금리산정 체계 관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TF(태스크포스)가 작동하고 있다. TF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가겠다. "
-종합검사 부활은 검사 강화 방향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 부담을 낮춰줬는데, 이런 방향은 실패했다고 보는 건가.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가 많았다. 핀테크 등 새로운 분야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
-감독 강화는 금융위와 사전에 조율된 내용인가.
"금융위가 정책을 이행하면 금감원은 이를 도와줘야 한다. 오늘 얘기는 큰 틀에서 금융위와 조율했다."
-보험사의 계열사 자본 투자 관련 어떻게 강화하나.
"통합금융감독에서 자본규제 중 집중위험은 뒤로 미뤄놨다. 그 부분 언젠가는 검토해서 추진할 거라 본다. 보험업법과 새로 추진하는 통합감독법의 조화 문제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입장은.
"일단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증선위 요구가 있을 때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생각이다. 당초 안은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도 봐달라는 것이다."
김승룡·김민수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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