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취업·사건 부당종결 혐의
확인땐 김상조호 도덕적 타격
확인땐 김상조호 도덕적 타격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업무 연관 기업 및 기관 재취업 등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공개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공정위 공무원들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대상 기업 및 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특히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이 이들에게 부당하게 자리를 내어줬다면 이른바 권력과 자본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금까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김상조 공정위호가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나아가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와 운영지원과 등의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하지는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이런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것이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간 유착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재취업 내용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일부 공정위 공무원들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1~2급 간부 여러 명이 퇴직 후 재취업 제한 대상 기업 및 기관으로 이직한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특히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기업이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만약 공정위가 조사한 기업이 이들에게 부당하게 자리를 내어줬다면 이른바 권력과 자본의 부적절한 유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금까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김상조 공정위호가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나아가 검찰은 공정위 내부에서 불법 취업을 관행처럼 여기며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여부와 운영지원과 등의 관련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알선하지는 않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기업 수십 곳이 주식 소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속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이런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것이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간 유착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재취업 내용이 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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