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경제장관회의'주재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김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 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고 우선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나서서 움직이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이른 시간 내에 도출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은 혁신성장 경제장관회의로 개최해 관련 부처 장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더딘 분야도 규제혁신을 통해 정부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 혁신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김 부총리는 고용 창출이 수반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조속히 시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8대 선도 사업 지원을 강화하자고 독려했다. 즉 자율주행차와 같은 미래차와 스마트 팜, 스마트 공장 등의 인프라 구축과 공공구매 그리고 여비 타당성 간소화 문제 등에 팔을 걷어붙이자는 얘기다.
또 최근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에 대한 별도의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인 일자리 확충에도 함께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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