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세미나
정도진 교수 "회계감사 필요"
정도진 교수 "회계감사 필요"
아파트, 학교, 병원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세미나에서 연예인 김부선의 아파트 난방비 사태, 기부금 12억원을 챙긴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건 등을 예로 들며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기업은 감사위원회와 감독당국 등 감시장치가 제도화 돼 있는 것과 달리 비영리법인은 이 같은 감시기능이 미흡하다"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분식회계가 비영리법인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공영제는 회계감사를 받는 감사대상이 감사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기관이 감사인을 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할 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 적용 대상으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사립대학과 학교법인, 병원과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공인법인 등을 제시했다. 그는 "비영리부문으로 개별 법령에 회계감사가 의무화됐고, 사회적 공익성이 높아 공익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한 분야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단을 공인회계사회에 두고 공인회계사회가 여기에 등록된 복수의 감사인을 추천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한 감사인을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 교수는 "사후 관리는 공적기관이 부실감사 우려가 예상되는 감사인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감사공영제 시행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감사를 수행하면서 감사품질을 유지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도 "감사공영제는 우리 사회를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특히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공영제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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