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촛불 혁명 당시 맨 앞줄에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 중 유일하게 만 19세를 선거 가능 나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끄럽다"며 "6·13 지방선거에 18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월 국회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3월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선거연령은 만 19세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 채 법안 통과를 주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은 일찌감치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해왔다. 정치권에서는 통상 20~30대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고, 60세 이상 노년층이 높으면 보수 정당에 유리하다고 해석한다. 특히 20대 이하 젊은 유권자들은 확고한 정치적 색깔이 있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끌어오기 수월하다고 여기는 편이다. 최근에는 바른미래당도 이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전국의 유권자 중 노년층 비율이 높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선거연령 인하가 더 이상 보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꿀 조짐이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선거연령 하향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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