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CSO에도 부과…“투명한 유통질서 기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리베이트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제약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하게 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 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부담되는 특정 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료계 스스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간 일부 제약사는 의약품 판매를 위해 영업대행사 등 제3자에게 의약품 판매금액의 30∼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일부를 병원에 사례금으로 제공하게 해왔다.
이에 권익위는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 해당 제약사도 처벌 대상임을 할 수 있도록 협회 등에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의약품공급자(제약사·수입사·도매상)로 한정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영업대행사에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또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 후 도매상에 지원한 사후 매출할인 등 의약품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도 의약품 공급내용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부담되는 특정 업체 의료보조기기를 의료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료계 스스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질서가 더 투명해지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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