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EMP(전자기펄스) 공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EMP 방호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9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EMP 서바이벌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미국은 민수 EMP 방호 법제화를 했지만 고출력전자기파 관련 국내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파안전관리법, 건축법, 국가계약법 등 부처별로 산재돼 있어 EMP 방홍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종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도 이날 발제자로 참석해 "EMP 위협의 상존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해 감성적 접근은 자제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한시적 EMP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가 EMP 정책협의체를 꾸려 민간 분야 EMP 보호대책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를 선정해 경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윤종 API 대표는 EMP 방호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장비 내성평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정연춘 서경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EMP 취약성 분석을 통한 저비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EMP 비상사태 대응체계 확립 및 EMP 테스트베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EMP 방호 기반조성 사업'의 목표는 민간분야 방호 확산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저비용 방호기술 개발, 방호기준 연구, 산업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EMP 공격은 한 순간에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어 초연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효율적 EMP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법을 준비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주영·원유철·신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MP 서바이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송희경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