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를 자영업자로 봐야 할지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로 봐야 할지 영국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했다.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은 영국 대법원이 이날부터 핌리코 플럼버즈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씨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씨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럼버즈에서 일했지만,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다. 스미스씨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로 회사에 주 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핌리코 플럼버즈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도 회수했다.
스미스씨는 사실상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핌리코 측은 스미스씨가 일반 근로자가 누릴 수 없는 많은 수익과 휴가 등을 누렸고, 자신의 지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은 잇따라 스미스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고 최소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스미스씨가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핌리코의 상고에 따라 영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영국 대법원은 앞으로 3∼6개월 내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영국 대법원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핌리코 뿐만 아니라 우버, 딜리버루 등 공유경제 사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버와 딜리버루에서 일하는 기사들도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고,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회사 측으로부터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우버 운전자들도 스미스씨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은 영국 대법원이 이날부터 핌리코 플럼버즈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씨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스미스씨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럼버즈에서 일했지만,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다. 스미스씨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로 회사에 주 5일 근무에서 3일 근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핌리코 플럼버즈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도 회수했다.
스미스씨는 사실상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핌리코 측은 스미스씨가 일반 근로자가 누릴 수 없는 많은 수익과 휴가 등을 누렸고, 자신의 지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은 잇따라 스미스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두고 최소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했기 때문에 스미스씨가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핌리코의 상고에 따라 영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다. 영국 대법원은 앞으로 3∼6개월 내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영국 대법원의 결론에 주목하는 것은 핌리코 뿐만 아니라 우버, 딜리버루 등 공유경제 사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버와 딜리버루에서 일하는 기사들도 보통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고, 일하는 시간도 유동적이어서 회사 측으로부터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우버 운전자들도 스미스씨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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