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남성 휠체어 장애인 A씨는 자신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돕고, 외부 활동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 등 여러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설 측은 "거주인은 남성이 70%인데 생활교사는 남성이 50%여서 목욕을 도울 때 성비를 맞출 수 없었다"면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차량과 활동보조 인력 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속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이 목욕을 돕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외부 활동 제약에 관해서 인권위는 "다른 휠체어 장애인들의 참여 횟수 등을 볼 때 진정인을 배제할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장에게 관행 개선 및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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