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바이오헬스 포럼서
박하영 서울대 교수 강조
"기술혁신 반영 규제정비를"
박하영 서울대 교수 강조
"기술혁신 반영 규제정비를"
한국 바이오헬스산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복합적인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대한민국 3개 한림원 공동포럼'에서 박하영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코리아 바이오헬스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는 △융합과 개방 및 공유를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제도 △산업생태계 구성 주체들의 취약성 △연구개발 투자 규모 및 효율성 △국내 시장 규모와 매력도 등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의 갈등 해소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고 부처 간 칸막이도 높다는 것. 산업 생태계에서도 개방형 혁신의 중심이 될 만한 규모를 가진 기업이 없고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연구소·대학 등 참여자도 적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다국적 제약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국내 제약시장은 세계 시장의 1.2%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주도 국가인 미국·영국·독일 등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회 산하에 '바이오헬스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 조정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헬스에 집중해 보다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정책 간 갈등도 미세한 부분까지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복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기존 제품분류에 따른 규제보다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빠른 기술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모니터링에 기반한 지속적인 규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학단체 3곳이 처음 공동개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개선과 미세먼지·바이오헬스산업·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3개 한림원은 각 분야 석학들의 범부처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자문 역할에 대한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작년 4월 '한림원 연구·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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