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질임금 최대 0.38%↑"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간 FTA 체결로 4가지의 관세율 인하 및 폐지정책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 후생 효과가 한국은 30억 달러, 미국은 53억 달러에 이른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50% 인하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1차 산업 및 제조업 부문 관세율 완전(100%) 철폐 등 4가지 시나리오에 맞춰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한미 FTA 체결시 미국 산업 내 기술진보 영향으로 한국 보다 미국에서 더 후생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의 총 소비자 후생효과는 6억7900만~30억4900만 달러 증가하는 반면에 미국의 총 소비자 후생효과는 20억8100만~53억1200만달러에 달했다.
당장, 1차 산업 및 제조업 관세율이 완전히 없어지면 한국내 소비자 후생효과는 30억4900만달러, 미국 소비자 후생은 50억4500만달러 증가했다. 한국 소비자의 후생 증대 효과는 모든 산업의 관세가 없어질 때, 미국 소비자는 제조업만 100% 관세가 철폐될 때 가장 이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제조업 관세만 완전 철폐했을 때 이득이 가장 컸는데, 이는 1차 산업 추가 개방으로 제조업 기술진보 효과가 잠식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FTA가 두 나라의 평균 실질 임금도 증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임금 증가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0.100%~0.388%, 미국에서는 0.011% ~ 0.03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의 실질 임금 증가는 1차 산업 및 제조업 관세율을 100% 철폐 했을 때, 미국은 한미 양국 간 제조업 부문 관세율만을 100% 철폐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1차적으로 체결 국가 간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의들은 무역수지 증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모두의 소비자 후생 및 실질임금을 크게 증대시키는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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