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사면서 공공성 지녀"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권고안에 공감하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후추위 구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후추위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100% 민간 금융사이면서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지배구조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사외이사 5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2명, 한국금융투자협회 추천인 2명 등 총 9명으로 후추위 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후추위 위원 대부분은 한국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간접적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이사장 선임 때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정지원 현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후추위 위원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고, 후보 공모를 두 차례 진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한국거래소 노조 측은 "후추위 위원 중 사외이사는 선임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정해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고 독립성과 책임 담보 장치도 미흡하다"며 "외부 추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도 규제기관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단발성 추천 위원으로 사후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현재 후추위 구성 자체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정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거래소도 이 같은 권고안에 공감하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후추위 구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후추위의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100% 민간 금융사이면서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지배구조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사외이사 5명,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대표 2명, 한국금융투자협회 추천인 2명 등 총 9명으로 후추위 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나 후추위 위원 대부분은 한국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간접적 인물들로 구성돼 있어 이사장 선임 때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정지원 현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후추위 위원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고, 후보 공모를 두 차례 진행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한국거래소 노조 측은 "후추위 위원 중 사외이사는 선임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선정해 선임절차가 불투명하고 독립성과 책임 담보 장치도 미흡하다"며 "외부 추천기관인 금융투자협회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도 규제기관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단발성 추천 위원으로 사후 책임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현재 후추위 구성 자체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한 정관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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