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이번주 부담금관리법 심사
감독 분담금 전환땐 감독권 변경
감독 분담금 전환땐 감독권 변경
금융감독 통제권을 두고 부처와 국회 상임위간 정면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갹출 하는 감독 분담금의 성격을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해당 내용이 바뀌면 감독권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금감원 예산 3666억원 중 분담금이 2921억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를 부담금으로 성격을 전환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산 총액을 정하고 기재부가 각 항목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전체 관리가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감독권을 지키려는 금융위와 가져오려는 기재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기재부는 감독 분담금이 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입과 지출 통제에 있어 예산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부담금 전환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 당국이 돈줄을 쥐게 되므로 금융감독에 있어 아무래도 기재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논리다. 또 분담금은 기재부 입장과 달리 조세보다는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당사자인 금감원은 기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금감원 예산 관할을 둘러싼 공방은 부처간(기재부-금융위), 국회 상임위(기재위-정무위)간 미묘한 대결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무위의 의견 개진은 기재위 법안심사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점치면서도 법안 심사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업계와 감독권을 잃지 않으려는 금융위가 한편이 되고 감독기구 개편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기재부가 정권 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여야를 초월해 이해관계자 간 진검승부는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금융사들이 갹출 하는 감독 분담금의 성격을 바꾸는 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해당 내용이 바뀌면 감독권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운영의 주요 재원인 감독 분담금을 준 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금감원 예산 3666억원 중 분담금이 2921억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를 부담금으로 성격을 전환하면,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체를 통제하게 된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예산 총액을 정하고 기재부가 각 항목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전체 관리가 기재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감독권을 지키려는 금융위와 가져오려는 기재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기재부는 감독 분담금이 부담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입과 지출 통제에 있어 예산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부담금 전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반면 부담금 전환시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산 당국이 돈줄을 쥐게 되므로 금융감독에 있어 아무래도 기재부의 입김이 지금보다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논리다. 또 분담금은 기재부 입장과 달리 조세보다는 수수료 성격에 가깝다는 것도 이들의 주장이다.
당사자인 금감원은 기재위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금융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금감원 예산 관할을 둘러싼 공방은 부처간(기재부-금융위), 국회 상임위(기재위-정무위)간 미묘한 대결로 확전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무위의 의견 개진은 기재위 법안심사에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점치면서도 법안 심사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업계와 감독권을 잃지 않으려는 금융위가 한편이 되고 감독기구 개편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기재부가 정권 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라며 "여야를 초월해 이해관계자 간 진검승부는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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