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토론회
"은행산업 발전 지속위해 필요"
"은행산업 발전 지속위해 필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보수적인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메기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해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하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장을 했고, 현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만 반대해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당이) 산업자본이 들어오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고 중금리 대출을 하는 은행인 만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과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메기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희상 팀장은 "케이뱅크는 고객 1명에게 맞춤형 오퍼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와 중금리 및 디지털 자산관리 등 신 영역을 선점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낸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은산분리제의 취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고려한 특례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수영 전략파트장도 "많은 고객들이 ICT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존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넘어왔다"며 "금융과 ICT를 접목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너지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혁신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감독상의 상시 모니터링과 업무보고서 분석 등으로 예방할 수 있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등 주주와의 거래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는 모두 기록이 남고 법적으로 열람 요구도 가능한 만큼 대기업 종속에 대한 우려는 필요 이상의 걱정"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은행권의 폐쇄성 극복, 중신용자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불평등 해소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경희대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다른 제3의 은행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50%(은행법 개정)와 3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은산분리 완화 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 된다'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위원장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하면서 시중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장을 했고, 현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만 반대해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당이) 산업자본이 들어오면 은행을 사금고화 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고 중금리 대출을 하는 은행인 만큼 대기업이 소유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신희상 케이뱅크 미래전략팀장과 이수영 카카오뱅크 전략파트장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메기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희상 팀장은 "케이뱅크는 고객 1명에게 맞춤형 오퍼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뱅크와 중금리 및 디지털 자산관리 등 신 영역을 선점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낸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은산분리제의 취지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고려한 특례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수영 전략파트장도 "많은 고객들이 ICT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존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넘어왔다"며 "금융과 ICT를 접목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시너지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혁신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산업자본의 부작용은 감독상의 상시 모니터링과 업무보고서 분석 등으로 예방할 수 있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 등 주주와의 거래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거래는 모두 기록이 남고 법적으로 열람 요구도 가능한 만큼 대기업 종속에 대한 우려는 필요 이상의 걱정"이라며 "은산분리 완화와 더불어 은행권의 폐쇄성 극복, 중신용자 디지털 활용 능력에 따른 불평등 해소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규 경희대 교수는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은행법 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 지방은행과 다른 제3의 은행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50%(은행법 개정)와 34%(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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