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지적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 법원을 기망하고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서씨가 소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3일부터 서연양을 진료한 의사, 119구급대원, 학부모 등 참고인 47명을 비롯해 서연양의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 내역, 일기장과 휴대폰, 서씨의 카드 사용 내역,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먼저 서씨가 고의로 서연양이 사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혐의(유기치사)에 대해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부검에서 서연양의 사망원인은 폐렴으로 인한 이물질 흡입으로, 혈액에서도 감기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연양이 선천적으로 앓고 있던 '가부키 증후군' 탓에 폐렴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지적장애 2급이던 서연양이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히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있다는 소견도 있었다.
다만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 서연양이 평소 주변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해왔으며, 서씨 또한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국내외에서 병원 진단을 받았고, 교사와 학교 친구 등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봤을 때 서씨가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봤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 서연양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릴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백승훈기자 monedi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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