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200만대 판매 후속대책
보조금 의존한 보급 한계 판단
의무할당량 못 채우면 과징금
업계 "현재 생산능력 감당못해
보조금 줄어 구매 연결안돼
제조사 부담만 가중 될 우려"
보조금 의존한 보급 한계 판단
의무할당량 못 채우면 과징금
업계 "현재 생산능력 감당못해
보조금 줄어 구매 연결안돼
제조사 부담만 가중 될 우려"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가 5년 내 국내 친환경차 시장을 기존보다 7배 늘린 200만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데 따른 후속책으로 풀이된다. 또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아직 고가인 탓에 사실상 보조금에 의존한 보급정책이 조만간 한계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8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가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후 기자와 만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는) 앞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는 아니지만, 이미 수출할 때는 수입국에서 쿼터(배당량)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게 좀 문제"라며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매년 친환경차 판매 의무량을 할당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종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차 중장기 로드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관련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현재 25만대 수준의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만여대 수준의 전기차를 35만대로 늘리고, 수소차 100여대는 1만5000대, 23만8000대 가량인 하이브리드차는 163만5000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을 위해 지금처럼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면 최소 수 조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지침에 해당하는 차량에 각각 1400만원,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보조금 기준으로만 35만대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4조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보조금만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결국 계속 줄어들 것인데, 현재처럼 구매로 잘 연결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200만원 낮은 대당 1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잡혀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년 1월 1일(신청일 기준)부터 구매보조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 역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제조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는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다.
제조사 관계자는 "의무 판매제로 매년 할당량이 주어지면 현재 생산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고, 보조금이 없다면 제대로 판매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친환경차인 현대차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를 타고와 눈길을 끌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28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가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후 기자와 만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는) 앞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내는 아니지만, 이미 수출할 때는 수입국에서 쿼터(배당량)를 요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업체의 친환경차) 생산량이 많지 않은 게 좀 문제"라며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매년 친환경차 판매 의무량을 할당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일종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차 중장기 로드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관련 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현재 25만대 수준의 친환경차를 2022년까지 200만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만여대 수준의 전기차를 35만대로 늘리고, 수소차 100여대는 1만5000대, 23만8000대 가량인 하이브리드차는 163만5000대까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을 위해 지금처럼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면 최소 수 조원의 국가예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현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보급지침에 해당하는 차량에 각각 1400만원, 1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행 보조금 기준으로만 35만대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4조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보조금만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보조금은 결국 계속 줄어들 것인데, 현재처럼 구매로 잘 연결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보다 200만원 낮은 대당 120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이 잡혀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내년 1월 1일(신청일 기준)부터 구매보조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정부 역시 친환경차 보급을 늘릴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에선 이 제도가 현실화할 경우 제조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는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다.
제조사 관계자는 "의무 판매제로 매년 할당량이 주어지면 현재 생산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고, 보조금이 없다면 제대로 판매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열린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친환경차인 현대차 쏘나타 뉴 라이즈 하이브리드를 타고와 눈길을 끌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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