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대표와의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과 원하도급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건설산업이 외형 위주 성장에서 탈피하고 신성장 산업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같이 대형 공사 수주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혁명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패러다임이 변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도로와 같이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모두 제값 받고 공사하고 건설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건설업계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건설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 관망세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을 1000만원 상향해 청약가능 계층 범위를 넓혀주고 청약가점제를 일부 개선해 가점항목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0∼40대에 청약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정원주 세종중흥건설 대표는 "8.2대책 이후 초기에 100% 분양계약이 끝나던 곳이 지금은 30%로 떨어졌을 정도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정부 규제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해외건설 시장 활로 모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는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축소와 주택경기 안정화 등으로 국내 건설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라크 리비아 등 전후복구사업, 이란 등 개혁·개방 관련 사업, 아시아 인프라·에너지 확충사업 등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자본금 증가를 통한 금융지원 여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건별 지원한도를 최소 2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안전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건설업계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관심도 촉구했다.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저가 낙찰을 부추기는 입·낙찰 제도 운영으로 건설산업 기반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산업의 생태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 장관은 "건설산업이 외형 위주 성장에서 탈피하고 신성장 산업을 통해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같이 대형 공사 수주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 혁명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김 장관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대해 건설업계 안팎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건설산업은 패러다임이 변하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스마트도로와 같이 IT와 소프트웨어 산업의 결합을 통한 부가가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정부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외건설 시장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원도급과 하도급업체 모두 제값 받고 공사하고 건설근로자는 생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뿌리가 튼튼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건설업계 임금체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건설업계는 업종별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장 관망세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서민·실수요자의 소득요건을 1000만원 상향해 청약가능 계층 범위를 넓혀주고 청약가점제를 일부 개선해 가점항목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등 30∼40대에 청약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말했다.
정원주 세종중흥건설 대표는 "8.2대책 이후 초기에 100% 분양계약이 끝나던 곳이 지금은 30%로 떨어졌을 정도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정부 규제를 지역별로 차등화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해외건설 시장 활로 모색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는 "정부의 내년 SOC 예산 축소와 주택경기 안정화 등으로 국내 건설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라크 리비아 등 전후복구사업, 이란 등 개혁·개방 관련 사업, 아시아 인프라·에너지 확충사업 등 사업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자본금 증가를 통한 금융지원 여력을 강화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늘리고 건별 지원한도를 최소 2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SOC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주요 인프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국민복지·안전 향상을 위해 SOC 인프라 투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건설업계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관심도 촉구했다. 손성연 씨앤씨종합건설 대표는 "공공공사 공사비 산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저가 낙찰을 부추기는 입·낙찰 제도 운영으로 건설산업 기반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산업의 생태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지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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