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추가부담금을 건설사가 조합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과이익환수제 대납은 건설사가 내년 시행되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부과되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자금력이 있는 강남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조합과 공유하는 좋은 제도이긴 하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6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일부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조합원 추가부담금 대납과 관련해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마감된 서울 잠실 미성아파트·크로바맨션 재건축 사업을 제출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면 569억원에 달하는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의 부담금이 높아져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대신해 사업 현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부담금을 내주는 초과이익환수제 대납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은 이사비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추가분담금 대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추가분담금 대납을 선택하면 내년 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만 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모두 제외하고도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주전에서 패하면 고가의 해외 설계와 마케팅 등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당분간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파격적인 조건과 이에 따른 출혈 경쟁은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 파격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에 위화감을 줘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와 조합, 정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까지 축소하다 보니 건설업계가 현 정부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 대납은 건설사가 개발 이익을 조합과 공유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자금력을 갖춘 강남 재건축 사업장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만 이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새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인데 건설사들이 위화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6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공권 수주전에서 일부 건설사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조합원 추가부담금 대납과 관련해 위법성을 검토 중이다. 롯데건설이 지난 22일 마감된 서울 잠실 미성아파트·크로바맨션 재건축 사업을 제출하면서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하면 569억원에 달하는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대납하겠다고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조합원의 부담금이 높아져 사업 추진이 더뎌질 수 있어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대신해 사업 현금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 부담금을 내주는 초과이익환수제 대납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은 이사비와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추가분담금 대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데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추가분담금 대납을 선택하면 내년 제도 시행에 따른 과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주만 하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모두 제외하고도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주전에서 패하면 고가의 해외 설계와 마케팅 등에 따른 매몰비용 부담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내년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면 당분간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최대한 따내기 위해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 파격적인 조건과 이에 따른 출혈 경쟁은 분양가 인상 등의 부작용, 파격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조합에 위화감을 줘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건설사와 조합, 정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규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까지 축소하다 보니 건설업계가 현 정부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초과이익환수제 대납은 건설사가 개발 이익을 조합과 공유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이 자금력을 갖춘 강남 재건축 사업장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만 이 제도를 활용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보고 새 정부가 문제 삼는 것인데 건설사들이 위화감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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