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8.2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재건축 입주권 거래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실거래를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의 예외사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 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 연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지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됐다.
앞으로는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해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사업시행 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의 예외사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2년 이상 지연된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 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기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한 것이다.
개정안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8월 3일)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추석 연휴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양수인은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를 증명해야 하고 이전등기 시점은 잔금 조달 애로 등 양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기한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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