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자금·입주계획 신고해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 전체, 세종, 경기 과천·성남 분당, 대구 수성 등 29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 거래로 분양권과 입주권 전매 거래도 포함된다. 이 같은 거래를 할 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례가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대상을 가려낸 뒤 신고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를 진행한다. 집중 조사는 12월까지 이뤄지며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집값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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