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용성 사실관계 파악 나서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논쟁
전문가들 찬반 엇갈려 논쟁
민주당, 사드특위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운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효용성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를 정식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효용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선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신중론을 펴온 당론이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열고 사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의 서주석 차관과 이승용 대령, 권명국 예비역 소장(전 방공유도탄사령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 미사일 방어정책을 담당하는 이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께 확보할 수 있다"며 "미사일방어 전력을 보강하려면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령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사드는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미 본토방어가 아닌 대한민국 방어에 국한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 예비역 소장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개념은 사드로 1차 요격(상층), 패트리엇으로 2차 요격(하층), 저층은 로켓이나 포방어 체계로 단거리 3차 요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실험결과 지상 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 예비역 소장은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사드)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김 의원과 김 교수는 사드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설명과 달리 한국군은 사드 운용에 일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순수한 미국 무기체계"라면서 "7월 이후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 탐지에만 효과를 보여줬을 뿐 식별·추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도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라며 "한국의 짧은 작전 환경에 실효성이 있을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그동안 사드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군사적 효용성을 문제 삼아 신중론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임시배치를 단행하는 등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특위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원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운용 절차를 밟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효용성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임시배치 상태인 사드를 정식 배치할 가능성에 대비해 효용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선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드 신중론을 펴온 당론이 선회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열고 사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의 서주석 차관과 이승용 대령, 권명국 예비역 소장(전 방공유도탄사령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 미사일 방어정책을 담당하는 이 대령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주요 전력은 2020년대 초·중반께 확보할 수 있다"며 "미사일방어 전력을 보강하려면 사드체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령은 "패트리엇과 사드를 함께 운용하면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사드는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미 본토방어가 아닌 대한민국 방어에 국한된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다. 방공유도탄사령관을 지낸 권 예비역 소장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 개념은 사드로 1차 요격(상층), 패트리엇으로 2차 요격(하층), 저층은 로켓이나 포방어 체계로 단거리 3차 요격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실험결과 지상 안전거리인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권 예비역 소장은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드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사드)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피력했다.
반면 김 의원과 김 교수는 사드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설명과 달리 한국군은 사드 운용에 일절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순수한 미국 무기체계"라면서 "7월 이후 북한의 4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사드 레이더는 미사일 탄두 탐지에만 효과를 보여줬을 뿐 식별·추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메이저리그에서 투수가 매우 느린 변화구를 던진다고 가정하고 타자가 자세를 취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직구처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가 방어할 수 없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교수도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 체계"라며 "한국의 짧은 작전 환경에 실효성이 있을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드특위는 그동안 사드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와 군사적 효용성을 문제 삼아 신중론을 펴왔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가 사드 임시배치를 단행하는 등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면서 특위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심재원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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