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한도 최대 100%까지 확대
위반횟수 산정 기간도 5년으로
위반횟수 산정 기간도 5년으로
경쟁 관련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체가 또 다시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지금보다 최대 2배 늘어난다.
지금까지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 행위 억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종합적인 가중한도는 현재 최대 50%에서 100%까지 늘어난다. 오랜 기간 불공정행위에 적용하던 가중 기준은 기간별로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80%로 상향하고, 가중치 적용 법 위반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낮춰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그 동안 2회 법을 위반하면 0~20% 사이에서 과징금 증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1회 법 위반시 최소 10%에서 20% 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업 중단과 같은 이유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울 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10월 중에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지금까지 과징금 제도가 법 위반 행위 억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는 10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종합적인 가중한도는 현재 최대 50%에서 100%까지 늘어난다. 오랜 기간 불공정행위에 적용하던 가중 기준은 기간별로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80%로 상향하고, 가중치 적용 법 위반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낮춰 제재를 강화한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위반횟수 산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법 위반 사업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했고, 재량 조정 범위에 하한을 둬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그 동안 2회 법을 위반하면 0~20% 사이에서 과징금 증액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1회 법 위반시 최소 10%에서 20% 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단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또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점수로 평가할 때 각 항목 중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영업 중단과 같은 이유로 실적이 없거나 관련 상품 범위 확정이 어려울 때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10월 중에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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