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당, 대법원장 후보에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보수정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며 30표 가량의 많은 표가 나온 데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되는 등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며 "김 후보자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가결로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대법원장은 삼권 분립의 핵심적인 축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의 6년 임기 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고 그에 대한 국민 열망 또한 높은 상황이 고려됐다"며 30표 가량의 많은 표가 나온 데 대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겨우 통과되는 등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에서도 감사드린다"며 "김 후보자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법관 구성 다양화, 전관예우 의혹의 차단을 위한 외부감사관 도입,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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