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일 의원, 간담회서 지적
"공정경쟁 도입 경쟁활성화해야"
"공정경쟁 도입 경쟁활성화해야"
[디지털타임스 김지영 기자]KT가 보유한 전주, 관로, 광케이블 등 이른바 필수설비로 인해 공정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의 실태 및 소비자편익 증진방안과 함께,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필수설비 개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포함돼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의 핵심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의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사업자 간, 정부와 사업자 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의 분리 및 공동활용 논란이 결국 5G 투자 및 정부 가계통신비인하 공약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 연구원은 녹소연의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비자 편익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경쟁지역의 이용자들이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 품질 서비스 불만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할인이나 사업자 변경에 따르는 경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녹소연 추계에 따르면 결합할인과 경품혜택 소외로 인한 비경쟁지역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7000억원(초고속인터넷 평균 약정기간인 3년 합계), 1인당 월 9000원 수준이다.
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 설비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5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석유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적기에 망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중복투자 방지 등 사회적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설비 조직 분리 등을 검토해, 필수설비 전면 개방을 통한 유선통신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나 요금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돼왔으나, 유선 시장 비경쟁지역의 이용자선택권 제한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선 시장 특성상 필수설비가 매우 중요한 경쟁제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는 5G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동통신 및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 경제실장은 "필수설비제도는 사유 재산 침해냐 공익적 요소나 논란이 있고 KT는 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타 사업자들이 무임승차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의 실태 및 소비자편익 증진방안과 함께, 필수설비를 활용한 5G 조기 구축 등 국정과제 입안 배경과 이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필수설비 개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과제에 포함돼 있어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의 핵심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의 전면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사업자 간, 정부와 사업자 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의 분리 및 공동활용 논란이 결국 5G 투자 및 정부 가계통신비인하 공약과 맞물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ICT소비자정책 연구원은 녹소연의 '초고속인터넷 비경쟁지역 소비자 편익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경쟁지역의 이용자들이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 품질 서비스 불만 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할인이나 사업자 변경에 따르는 경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녹소연 추계에 따르면 결합할인과 경품혜택 소외로 인한 비경쟁지역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는 7000억원(초고속인터넷 평균 약정기간인 3년 합계), 1인당 월 9000원 수준이다.
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필수 설비와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5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5G는 4차 산업혁명의 석유에 비유될 만큼 중요한 인프라로 적기에 망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며 "통신 3사의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해 중복투자 방지 등 사회적 비효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설비 조직 분리 등을 검토해, 필수설비 전면 개방을 통한 유선통신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나 요금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돼왔으나, 유선 시장 비경쟁지역의 이용자선택권 제한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선 시장 특성상 필수설비가 매우 중요한 경쟁제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는 5G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동통신 및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 경제실장은 "필수설비제도는 사유 재산 침해냐 공익적 요소나 논란이 있고 KT는 설비 의무제공사업자로 타 사업자들이 무임승차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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