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밤 0시∼오전 6시) 인터넷 PC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이용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를 위반해 해당 시간에 만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난 2011년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청소년의 문화콘텐츠 이용 자율성 침해라는 주장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추가 이용료가 없거나,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셧다운제를 위반해 해당 시간에 만 16세 미만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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