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전략자산 전개 논의 촉각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자 18일 미국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논의를 진척시킬지 주목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자 한국 내에서는 전술핵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도 전술핵 배치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는 만큼 전술핵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논의에 쐐기를 박았다. 대신 북한의 억지·방위능력 강화와 첨단 무기 보강 쪽으로 가닥을 잡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전략자산 배치로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잠재우는 동시에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느끼도록 하자는 계산이다.
정부의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및 순환배치 논의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부터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도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억지·방위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미 전략자산 전개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략폭격기 B-1B, F-35B 라이트닝Ⅱ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 무기 외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다.
B-1B와 F-35B는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험 발사 후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과 18일 한반도 상공에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상시 및 순환 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순방 중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첨단무기 보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첨단 무기 보강은 무기 자체 비용은 물론 방위비 분담까지도 떠안을 수 있어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자 한국 내에서는 전술핵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도 전술핵 배치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는 만큼 전술핵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논의에 쐐기를 박았다. 대신 북한의 억지·방위능력 강화와 첨단 무기 보강 쪽으로 가닥을 잡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미국 전략자산 배치로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잠재우는 동시에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느끼도록 하자는 계산이다.
정부의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및 순환배치 논의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부터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도 17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억지·방위능력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혀 미 전략자산 전개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나가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략폭격기 B-1B, F-35B 라이트닝Ⅱ 스텔스 전투기 등 항공 무기 외에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다.
B-1B와 F-35B는 북한이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험 발사 후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과 18일 한반도 상공에 등장했지만 현재까지 상시 및 순환 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순방 중 한미일 정상회담 또는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첨단무기 보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첨단 무기 보강은 무기 자체 비용은 물론 방위비 분담까지도 떠안을 수 있어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가능성도 높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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