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8일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해 두부, 순대, 떡, 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또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동의 59.7%)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이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 + 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 등을 꼽았다.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법 제정 이전까지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해제 품목 기간 만료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결정에 대해서도 대다수인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필요 71.1%)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늘어나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