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대기업 참여제한 등 규정
국가기관 발주 가이드라인 점검
고용부 등 46개 기관 100% 달성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98~100%
권고 이행률 하락 원인 찾기 나서
국가기관 발주 가이드라인 점검
고용부 등 46개 기관 100% 달성
주무부처 과기정통부 98~100%
권고 이행률 하락 원인 찾기 나서
상반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이 작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공공SW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주무부처의 이행률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상반기(2∼6월) 109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SW사업 1773개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96.6%로 작년(3211개, 96.6%)과 비슷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입찰제안서에 13개 법제도 권고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13개 권고사항은 △SW분리발주(BMT 포함) △대기업 참여제한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하도급제도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개발SW의 공동활용 명시 △요구사항 상세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안서보상, 작업장소 협의 결정 등 4개 권고사항은 다른 사항과 통합하거나 중복을 이유로 제외했다.
기관 유형별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지방교육청(98.4%)이 가장 높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98.4%), 중앙행정기관(97.7%), 공공기관(91.6%) 순으로 집계됐다.
이행률 100%를 달성한 곳은 고용부,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외교부, 금융위, 방위사업청, 산업부, 조달청 등 23개 중앙기관을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경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 인천공항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이었다. 고용부,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등은 작년 말에 이어 계속해서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 SW사업 주무기관으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100%에서 상반기 98∼100% 미만 구간으로 하락해 원인 찾기에 나섰다. 행안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중앙기관과 서울, 부산, 경기 등 6개 지자체도 이 구간에 포함됐다. 국토부와 국민권익위, 해수부, 관광공사, 마사회, 공항공사는 96∼98% 구간에, 교육부, 검찰청, 수력원자력, 인천시는 94∼96% 구간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전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LH, 코레일, 광물자원공사 등은 가장 낮은 92% 미만 구간에 포함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6개월째 가장 낮은 구간에 포함돼 공공 SW사업 발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이행률 하락 원인을 찾기 위해 발주사업을 살펴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법제도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공공SW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공공SW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주무부처의 이행률이 하락한 것이 눈에 띈다.
1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상반기(2∼6월) 109개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1억원 이상의 SW사업 1773개의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96.6%로 작년(3211개, 96.6%)과 비슷했다.
과기정통부는 SW산업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입찰제안서에 13개 법제도 권고사항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13개 권고사항은 △SW분리발주(BMT 포함) △대기업 참여제한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하도급제도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개발SW의 공동활용 명시 △요구사항 상세화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안서보상, 작업장소 협의 결정 등 4개 권고사항은 다른 사항과 통합하거나 중복을 이유로 제외했다.
기관 유형별 법제도 권고사항 이행률은 지방교육청(98.4%)이 가장 높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98.4%), 중앙행정기관(97.7%), 공공기관(91.6%) 순으로 집계됐다.
이행률 100%를 달성한 곳은 고용부,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외교부, 금융위, 방위사업청, 산업부, 조달청 등 23개 중앙기관을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경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 인천공항공사, 조폐공사, 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이었다. 고용부, 기재부, 외교부, 금융위 등은 작년 말에 이어 계속해서 이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공 SW사업 주무기관으로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100%에서 상반기 98∼100% 미만 구간으로 하락해 원인 찾기에 나섰다. 행안부와 법무부, 국방부 등 8개 중앙기관과 서울, 부산, 경기 등 6개 지자체도 이 구간에 포함됐다. 국토부와 국민권익위, 해수부, 관광공사, 마사회, 공항공사는 96∼98% 구간에, 교육부, 검찰청, 수력원자력, 인천시는 94∼96% 구간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전력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 LH, 코레일, 광물자원공사 등은 가장 낮은 92% 미만 구간에 포함됐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6개월째 가장 낮은 구간에 포함돼 공공 SW사업 발주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이행률 하락 원인을 찾기 위해 발주사업을 살펴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법제도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해 공공SW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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