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고발조치 하겠다는 정부의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에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 확대 등 법 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기업계는 정부에 기술탈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중소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하고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 설치와 징벌적 손해배상 3배로 확대 등 법 집행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개편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번 대책이 잘못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며 중기업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에 응답해 기술혁신으로 산업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기업계는 정부에 기술탈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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