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보성향 김지형 전 대법관
원자력계 "비전문가가 결정" 반발
원자력계 "비전문가가 결정" 반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 공론화를 이끌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 최종 결론은 3개월 뒤 공론화가 끝나면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전문가로 꾸려진 공론화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59)가 선정됐다. 분야별 위원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여),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에서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에서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여)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중재한 바 있다.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국조실이 예고한 바와 같이 공론화위에는 원전과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전면 배제됐다. 위원엔 30대 3명,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 없으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다만 공론화위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정부의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침이 결정된 후 원자력계는 전문가가 배제된 채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 탈원전 쪽에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회위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원전을 모르는 비전문가로 꾸려진 공론화위가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변호사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진보 인사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원자력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인사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진행된 공론화위 1차 회의에선 공론화위 운영 방안과 공정한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지난 11~13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가 중단, 37% 공사, 22% 유보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론회 위원장을 진보성향의 인사가 맡으면서 원자력계와 야당의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는 3개월간 유지되며 90일 이전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공론화위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21일을 넘기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국무조정실은 이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59)가 선정됐다. 분야별 위원은 △인문사회 분야에서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39·여),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58·여)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38),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38) △조사통계 분야에서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58),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48) △갈등관리 분야에서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58),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48·여)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2014년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2016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첨예한 갈등 현안을 중재한 바 있다. 그는 노동법 전문가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국조실이 예고한 바와 같이 공론화위에는 원전과 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전면 배제됐다. 위원엔 30대 3명, 여성 3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각 분야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 없으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이 내린다.
다만 공론화위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정부의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 구성 방침이 결정된 후 원자력계는 전문가가 배제된 채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 탈원전 쪽에선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최종 결정권은 소수의 전문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심각한 의견 대립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론회위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원전을 모르는 비전문가로 꾸려진 공론화위가 결국 정부의 의지대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또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변호사가 정부의 코드에 맞는 진보 인사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격려와 기대보다는 우려나 경계,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며 "그런 만큼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회는 절차적 정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원자력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는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인사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진행된 공론화위 1차 회의에선 공론화위 운영 방안과 공정한 공론화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지난 11~13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1%가 중단, 37% 공사, 22% 유보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론회 위원장을 진보성향의 인사가 맡으면서 원자력계와 야당의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는 3개월간 유지되며 90일 이전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공론화위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 21일을 넘기진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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