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영수회담에 25만원 지원금 협상? 明 단골정책 현금살포는 민생 도움 못돼"
"美 등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물가·국가부채증대 초래로 불평등 확대"
明에 '아르헨티나' 상기시켜 "예산 12조면 일자리 50만개…불평등 근본대책을"
"美 등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고물가·국가부채증대 초래로 불평등 확대"
明에 '아르헨티나' 상기시켜 "예산 12조면 일자리 50만개…불평등 근본대책을"
제22대 총선 서울 강서갑 새로운미래 후보로서 낙선한 남평오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전국민께 25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영수회담조건으로 협상하고 있다. 현금살포는 이재명 대표의 단골 정책이지만 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평오 부이사장은 민주당을 떠나 새미래를 창당한 이낙연 공동대표의 측근이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전남도지사와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 재임(2017년 5월31일~2020년 1월31일)할 때 보좌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이사장은 "지난 코로나19시기에도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을 비롯 여러나라에서 지급됐지만 초유의 '고물가 시대'를 초래했고, 국가부채를 증대시켜 미래세대의부담이 늘어나고,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켰다"며 "국민께선 포퓰리즘의 역풍도 경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는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결정, 4월 21대 총선 직전 이행해 관권선거 논란을 불렀다. 남 부이사장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권력을 얻었지만 국가를 추락시킨, 그리스같은 동유럽국가나 아르헨티나 같은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총선 기간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여당 승리 시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고 주장해 논쟁거리가 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후안 페론 집권기 '페로니즘'으로 경제가 추락했단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산업 국유화, 법정임금 대폭인상, 복지재정 지출 비대화 등으로 좌파포퓰리즘으로 불렸다.
남 부이사장은 아르헨티나로 연결지어 반면교사로 든 한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예상되는 (예산)12조원 정도면 월 200만원짜리 일자리 50만개를 만들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회성 현금살포보단 공공일자리를 대안으로 여긴 셈이다.
그는 "우리는 지난 40년간 여야 정권교체를 여러번 했지만 단 한번도 불평등을 완화시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표 포퓰리즘보단 불평등을 개선할 근본적인 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정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총선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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