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산업
[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정부가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중국과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수출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수출 구조도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코리안 메이드 전략'을 수립한다. 또 내년까지 신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턴 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원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미·대중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선 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조기에 열고,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중 FTA의 활용을 지속 확대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신흥시장도 개척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 등과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브라질 등 4개국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 멕시코 등과 신규 FTA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ASEAN·인도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슬기기자 seul@
산업
[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정부가 매년 50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중국과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수출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스마트공장 2만 개를 보급·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 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수출 구조도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정책을 연계한 '코리안 메이드 전략'을 수립한다. 또 내년까지 신산업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턴 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원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미·대중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또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하게 대비한다. 중국과의 관계에선 통상·산업·품질검사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조기에 열고,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한중 FTA의 활용을 지속 확대한다는 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신흥시장도 개척하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인도 등과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브라질 등 4개국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 멕시코 등과 신규 FTA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ASEAN·인도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슬기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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