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100대 과제 발표
일자리경제 등 복합·혁신과제도
일자리경제 등 복합·혁신과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이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활동을 통해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홈페이지에도 79만명이 다녀갔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을 찾아 현장의 요구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말마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국민에 보고하는 등 이행과정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업무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을 보고하고,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추리고 다듬는 한편, 분과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00여차례의 간담회와 500여차례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청와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제시"라며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5대 국정 목표 △20대 국가 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 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도인 셈이다. 새 정부의 나침반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만큼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를 원칙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같은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천 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새 정부 국가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정했다.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는 총487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총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는 국세 및 세외 수입 등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 4000억원으로 조달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인 20∼21일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를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2기 도약기, 2022년 5월까지 3기 안정기를 거친다는 로드맵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이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활동을 통해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대한민국 역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홈페이지에도 79만명이 다녀갔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정기획위는 아울러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을 찾아 현장의 요구도 적극 수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말마다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국민에 보고하는 등 이행과정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업무지시로 진행되고 있는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을 보고하고,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활동기간 동안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을 추리고 다듬는 한편, 분과별로 90여차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200여차례의 간담회와 500여차례의 분과별 회의를 진행해 새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청와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은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제시"라며 "국민 참여, 정부-민간 협치, 여당-정부 공동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세부과제별 이행계획까지 제시한 실행형 국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5대 국정 목표 △20대 국가 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 과제로 구성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설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도인 셈이다. 새 정부의 나침반이 될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만큼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 운영의 기반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를 원칙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 같은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실천 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 과제를 설정했다. 이와 별도로 새 정부 국가 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를 정했다.20대 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는 총487개의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일자리경제, 혁신·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총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이는 국세 및 세외 수입 등 세입확충 82조6000억원과 세출절감 95조 4000억원으로 조달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인 20∼21일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를 새로운 대한민국 1기 혁신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2기 도약기, 2022년 5월까지 3기 안정기를 거친다는 로드맵이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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