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상한제 폐지·통신비 인하
완전자급제 시간두고 신중추진"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인정·사과
완전자급제 시간두고 신중추진"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인정·사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 청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휴대전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모두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끼친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관할이고, 방통위 이슈는 분리공시제와 보조금 상한제 폐지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오는 9 월말 자동 폐지되지만, 휴대전화 분리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포함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통신과 휴대전화 유통을 분리하는 '휴대전화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유통채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휴대전화를 이용자에 판매할 때 신용카드사 제휴로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내용을 고지하도록 방통위가 지도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지적돼온 방통위 내 통신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방송을 공부했지만, 학자로서 방송을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통신 공부도 했다"며 "전문가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했다.
그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선 통신시장 외 유선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과 이용자 차별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의무전송채널이 너무 많다"며 "특히 종편 의무재전송을 두 개 정도로 줄이고, 시청자들이 선택하게끔 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아 시장이 혼탁해 진 측면이 있다"며 "종편 의무재전송 4개는 너무 많고, 개선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와 사회의 잘못된 점을 알리고 고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어야 할 공영방송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인터넷 막말과 가짜뉴스 등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방송 기능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또 "통신 사업자의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감독권을 발휘해 KBS 등 공영방송사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MBC는 내외 분란이 있고 시청률이 너무 하락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위원들과 외부 의견을 참조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어떤 정권하에서도 편향되지 않은 언론을 추구할 것"이라며 "해직 언론인 명예회복 지원, 편성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의뢰하겠다"고 했다.
KBS·MBC 사장 임기와 관련해선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자녀 미국국적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원재·
김지영 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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